세금아끼겠다고 지은 민자 고속도로, 가격은 더블

 

말도 안되는 계약기간

 

 + 요금은 시민에게 더블로 전가

 

+ 거기다 이용객 감소로 인한 손실은 국고로 보전한다는 미친 계약

 

 

투자는 민간이 리스크는 국가가 요금은 시민이 책임지는

 

이것이 코리안 스타일 민영화다!

 

 

“세금아끼겠다고 지은 민자 고속도로, 가격은 더블”에 대한 5개의 댓글

  1. 민간사업으로 국가가 닦을 도로 대신하는거 찬성 세금 아낄수도 있고 보통 더 빨리 지음 가격은 민간이니 불만도 딱히 없음. 가격너무높으면 원래하던대로 돌아가면 그만 근데 손실시 국고보족가 진짜 맨날 맘에 안들어 사람들이 투자실패한거 다 보조해주는거 아니면서

  2. 개인적으론 손실날 경우 국고에서 채우는게 아니고 계약 기간을 늘려주는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음

댓글 남기기